근로계약서 체크리스트

연봉제 vs 월급제 차이, 퇴직금 포함 함정,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할 것들

1. 연봉제 vs 월급제 차이점

연봉제와 월급제는 단순히 표기 방식의 차이가 아닙니다. 실수령액, 성과급 처리, 초과근무 수당 등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분연봉제월급제
급여 산정연간 총액을 12로 나눔월 단위로 산정
성과급/상여금연봉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음별도 지급이 일반적
초과근무 수당포괄임금제 적용이 많음시간 단위 계산이 일반적
급여 변동연 1회 연봉 협상기본급 고정, 수당 변동
주로 사용사무직, 관리직생산직, 서비스직

📊 같은 금액, 다른 의미

사례: "연봉 4,800만원" vs "월급 400만원"

연봉 4,800만원

  • 월 400만원 (4,800÷12)
  • 성과급 별도? 포함? 확인 필요
  • 초과근무 수당 별도? 확인 필요

월급 400만원

  • 연 4,800만원 + 상여금 별도 가능
  • 초과근무 시 추가 수당 가능
  • 실제 연소득이 더 높을 수 있음

💡 반드시 "연봉 외 추가 수당/성과급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 연봉제 월급 계산 시 주의점

연봉을 12로 나누면 월 급여가 나오지만, 실제로는 4대보험과 세금이 공제됩니다.

연봉 5,000만원 기준

  • 월 명목 급여: 5,000만 ÷ 12 = 약 416.7만원
  • 4대보험 + 소득세 공제 후: 약 360만원 (예상)
  • 실수령 비율: 약 86%
정확한 실수령액 계산하기 →

2. 퇴직금 포함 여부 확인법

⚠️ 중요: 퇴직금 포함 약정은 무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시키는 약정은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은 별도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흔한 퇴직금 관련 계약 유형

적법한 계약

"연봉 5,000만원 (퇴직금 별도)"

퇴직 시 별도로 퇴직금 수령

무효인 계약 (하지만 흔함)

"연봉 5,000만원 (퇴직금 포함)"

무효 → 퇴직금 별도 청구 가능

!

주의가 필요한 계약

"연봉 5,000만원 + DC형 퇴직연금"

퇴직연금 가입 여부 별도 확인 필요

💰 퇴직금 계산 예시

조건: 연봉 5,000만원, 3년 근무

1일 평균임금5,000만 ÷ 365 = 약 136,986원
30일분136,986 × 30 = 약 411만원
3년 근무 시 퇴직금약 1,233만원
퇴직금 정확히 계산하기 →

🔍 퇴직금 관련 확인 질문

  • "제시하신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인가요, 별도인가요?"
  • "퇴직연금 제도가 있나요? DB형인가요, DC형인가요?"
  •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3. 포괄임금제 이해하기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휴일 근무 수당을 미리 정해진 금액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IT 업계, 스타트업에서 흔히 사용됩니다.

📝 포괄임금제 구조

기본급+고정 OT 수당=월 급여

예: 기본급 300만원 + 고정 OT 40시간분 60만원 = 월 360만원

⚖️ 포괄임금제, 언제 유리/불리할까?

😊 유리한 경우

  • 실제 초과근무가 고정 OT보다 적을 때
  • 업무 자율성이 높을 때
  • 성과 중심으로 일할 때

😰 불리한 경우

  • 실제 초과근무가 고정 OT보다 많을 때
  • 야근/주말 근무가 빈번할 때
  • 근무시간 기록이 안 될 때

💡 포괄임금제라도 추가 수당 받을 수 있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실제 초과근무 시간에 대한 수당이 포괄임금에 포함된 금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을 기록해 두세요.

🔍 계약서에서 확인할 사항

  • 고정 OT가 몇 시간 기준인지
  • 초과분 발생 시 추가 지급 여부
  • 야간수당, 휴일수당 포함 여부
  • 기본급과 고정 OT 금액 분리 표기 여부

4. 계약서 필수 확인 항목

💵 급여 관련

기본급 금액
성과급/상여금 기준과 지급 시기
수당 종류 (식대, 교통비, 직책수당 등)
급여일 (매월 몇 일)
퇴직금 별도 여부

⏰ 근무 조건

근무시간 (시작~종료)
휴게시간
주 근무일수
연차휴가 일수
재택근무/유연근무 가능 여부

📋 계약 조건

계약 기간 (정규직/계약직)
수습 기간과 조건
업무 내용
근무 장소
경업금지/비밀유지 조항

🏥 복리후생

4대보험 가입
경조사비/휴가
교육/자기개발 지원
건강검진

5. 위험 신호와 대처법

🚩

계약서를 안 준다

"나중에 줄게요" → 반드시 서면 요청, 이메일로도 기록 남기기

대처: "고용노동부 진정 대상입니다" 언급
🚩

구두 조건과 서면이 다르다

면접 때 말한 조건이 계약서에 없음

대처: 서명 전 수정 요청, 면접 내용 이메일로 확인
🚩

4대보험 미가입

"3.3% 원천징수로 하자" → 프리랜서 위장

대처: 실질적 근로자면 4대보험 가입 요구
🚩

수습 기간이 3개월 초과

법적으로 수습은 최대 3개월

대처: 3개월 이후 정상 급여 적용 명시 요청
🚩

퇴직금 포함이라고 명시

법적으로 무효이지만 분쟁 소지

대처: "별도"로 수정 요청, 안되면 서면 이의제기
🚩

경업금지 조항이 과도함

퇴사 후 2년간 동종업계 취업 금지 등

대처: 기간/범위 축소 협상, 보상 조항 추가 요청

📞 도움받을 곳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6. 실제 계약서 사례 분석

📄 사례 1: IT 스타트업 계약서

제5조 (급여)

연봉 6,000만원 (세전, 퇴직금 별도)

- 기본급: 월 400만원

- 고정 연장근로수당: 월 100만원 (월 40시간 기준)

- 지급일: 매월 25일

✓ 확인 포인트

  • 퇴직금 별도 명시 - OK
  • 기본급/OT 분리 표기 - OK
  • ! 월 40시간 초과 시 추가 수당? - 확인 필요
  • ! 성과급/상여금 조건? - 확인 필요

📄 사례 2: 문제있는 계약서

제4조 (보수)

연봉 4,200만원 (퇴직금, 제수당 일체 포함)

- 수습 기간 6개월간 90% 지급

- 지급일: 말일

✗ 문제점

  • 퇴직금 포함 - 법적 무효
  • 수습 6개월 - 3개월 초과는 위법
  • 제수당 일체 포함 - 모호한 표현
  • ! 기본급/수당 분리 안됨 - 분쟁 소지

💬 수정 요청 멘트 예시

"계약서 검토 중에 몇 가지 확인이 필요해서요.퇴직금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별도 지급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퇴직금 별도'로 수정 가능할까요? 그리고 수습 기간도 법적으로 3개월이 최대인 것으로 아는데, 3개월로 조정 부탁드려도 될까요?"

근로계약서 관련 자주 묻는 질문

A.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시키는 것은 무효입니다(퇴직급여 보장법).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은 별도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계약서에 '포함'이라 써 있어도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A.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휴일 수당을 미리 정해진 금액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그 자체로 불법은 아니지만, 실제 초과근무 시간이 포함된 수당보다 많으면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A.

최저임금의 90%까지만 감액 가능하며, 수습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순 노무직이나 1년 미만 계약은 감액 적용이 안 됩니다.

A.

근로조건은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구두 합의는 입증이 어려우므로, 중요한 조건은 반드시 계약서나 이메일로 남겨두세요.

A.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요청해도 안 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계약 조건으로 실수령액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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